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2019.12.9.(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4

나. 제 안 자 : 남궁 형 의원 외 14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19년12월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남궁 형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 면제 신청 등 절차를 정함(안 제3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신청 등 절차를 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제명과 함께전부개정 시행(2019. 3.28.) 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사항(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제정일자
1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10.
2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	2019. 7.10.
3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조례	2019.11. 1.
4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10.18.
5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9.30.
6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11. 7.
7	경기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16.
8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12.
9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 5.
10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2.20.
11	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6.26.
12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10.17.
13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 4.
14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9.26.
15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 7.31.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에 부합된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임.

❍ 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3조, 안 제4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관련근거를 두는 사항임.

- 다만, 안 제3조는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와 인증을 확인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행사항을 명시한바, 안 제3조제1항 조항 중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의 이행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신청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제4항”으로 하여야 하고,

영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제4항: 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중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근거를 “법 제55조”로 명시하였으나, 법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는 업무위탁이나 대행과 공단 설립근거이므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근거로 타당치 않아 법 제57조(공단의 사업)제3호에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으로 공단사업이 명문화되어 있어 “법 제55조 및 제57조”로 적용 조항을 수정함이 바람직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제4항------------------------------------------------------------------------------------------------------------------------------------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 ------------------------------- -------.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 또한, 안 제4조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와 인증을 확인하는 공단의 이행사항을 명시한바, 안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의 이행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신청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 제18조제2호 및 영 제21조제4항”으로 수정이 필요함.

영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제4항: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 및 영 제21조제4항---------------------------------------------------------------------------------------------------------------------------------------- -------.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 수수료(안 제5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별표12에서 위임한 수수료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8호, 2019. 3.28. 제정)」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기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보고(안 제6조)

- 부품안전인증과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면제 확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수출용과 수입용이 가능하게 되는지?

⇒(시민안전본부장) 명확하게 되는 사항임.

❍ 수출용이나 수입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시민안전본부장) 관련법령에 되어 있음.

❍ 인천에서 승강기 제조업체는 몇 개인지?

⇒ 17개 업체임.

❍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것이 2019 3. 28.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개정되어 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시민안전본부장) 너무 늦게 개정해서 죄송한 마음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0명

나. 반 대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부 조항에 상위법령 추가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호”를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

제4항”으로“법 제55조”를 “법 제55조 및 제57조”로 하고,

◇ 안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호”를 “법 제18조제2호 및 영 제21조

제4항”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호”를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

제4항”으로“법 제55조”를 “법 제55조 및 제57조”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호”를 “법 제18조제2호 및 영 제21조

제4항”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제4항------------------------------------------------------------------------------------------------------------------------------------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 ------------------------------- -------.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 및 영 제21조제4항---------------------------------------------------------------------------------------------------------------------------------------- -------.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2.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3.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영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4.  “승강기안전인증”이란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제3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보고) 공단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5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및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면제 확인서 작성	□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모델구분

수량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및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면제 확인서 작성	□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